[국정기획위]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부담"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25일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이 지난 수년 동안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큰 문제였다"며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8600억원)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경우 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 의무화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