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6월내 가동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요청에 대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친인척과 측근의 특별감찰을 스스로 자처한 대통령의 요청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추천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시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안에는 특별감찰관이 가동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으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주요 업무로 맡는다. 친친척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며 측근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감찰이 주요 임무다.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자 중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지난해 9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한 후 현재 공석상태다.

국회에선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선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특별감찰관제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의 눈과 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살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며 "매의 눈과 사자의 심장으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샅샅이 감시하고 근절할 수 있는 포청천과 같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은 주로 대통령이 임의로 특별감찰관을 사퇴 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으로부터 인사를 독립시켜 친인적·측근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데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법적 기구인 특별감찰관은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국회에 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