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한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 등 서민들에게 민감한 '증세'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며 근로소득면세자 축소, 소주 등에 매기는 주세 인상 등도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최근 세제개편 관련 잇따른 공청회에서 증세 필요성이 계속 불거졌지만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급격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의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고 정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경유세를 인상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최 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의 발표 자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해외 요인이 컸고 유류 소비가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연구됐다. 또 세율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경유세 인상 효과가 미세먼지 감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유세 인상 불가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주세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46.5%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해 면세자 비중 축소(사실상 증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최 실장은 "소득세 개편으로 인위적으로 면세자를 축소하지 않겠다"며 "자연스러운 임금 상승으로 면세자 축소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세 개편과 관련 현재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면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값 인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 역시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겼다.

다만 소규모 맥주 제조 지원 등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해 이번에 세제개편을 할 예정이다.

[e-mail]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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