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조직융합-정부 부처내 소통 등 난제들 쌓여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면서 이르면 11일 장관 취임이 예상된다.
미래부의 새 지휘봉을 잡게 될 유영민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정부의 '창조경제' 틀을 벗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미래부는 3명의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거대 조직인데다 총리급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실무지원하는 역할까지 맡도록 돼 있어 무게감이 만만찮다.
그러나 유 장관 후보자는 미래부의 막중한 책임 외에 통신요금 인하 논란 후폭풍으로 위상이 추락한 ICT 산업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미래부 내 과학기술 부문과 ICT 부문의 조직융화라는 쉽지 않은 과제도 안고 있어 향후 유영민호 미래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 장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유 장관 후보자는 11일 청와대의 임명장을 받은 후 곧바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 가장 무거운 과제
취임을 앞둔 유영민 장관 후보자 앞에 가장 무겁게 놓인 숙제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다. 일단 국정기획위원회가 큰 틀의 정책을 쏟아냈으나 실현까지는 숱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통신사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정책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는데다,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와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에 요금인하 정책을 시행한 뒤 다시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제기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유영민 호 미래부의 과제다.
■조직융합-ICT 위상 정립은 민감한 과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탄생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라는 서로 다른 특성의 조직을 묶으면서 조직 내부 융합이 항상 관건으로 제기됐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 독립을 요구하던 과학계와 ICT 산업계의 입장을 조율해 미래부 조직융합으로 이어내는 것이 새 수장을 맞는 미래부의 내부 과제다.
특히 미래부 내에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직의 무게 중심이 과학기술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ICT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학계 한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당장 실용적인 기술은 ICT분야이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이 둘을 얼마나 잘 조율해내는지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정책 성패가 갈라질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 조직 등 문재인 정부에서 ICT가 홀대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ICT의 위상을 높이는 것 역시 유 장관 후보자의 과제"라고 조언했다.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은 과제
미래부 앞에 놓인 쉽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는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미래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주요업무로 제시하고 있는 분야다.
IC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래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미래부의 부처간 소통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쉽지 않은 과제들을 앞에두고 유 장관 후보자는 "ICT 혁신을 통해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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