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도시재생 관련사업과 공무원 추가채용,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연속성 있는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대비용이란 분석아래 결국 증세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을 어느정도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50조원이 넘는 예산의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면서 사업타당성을 수월하게 인정받았고 공무원 증원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예산 증액 명분을 확보했다.
본예산에서 확보하기 힘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어 비교적 손쉽게 예산으로 인정받은 내역들이 있어 예산 증가 부담은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50조 규모 도시재생사업, 끼워넣기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처리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원,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주거환경관리사업지원, 위험건축물이주자금대출 등 도시재생 관련사업 예산으로 591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이들 사업 예산으로 1014억원이 편성됐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에서 감액된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예산은 30억원으로 규모가 미미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받게 된 만큼 내년 본예산에선 수월하게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예산증액의 발판을 마련해서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하지만 추경요건에 맞지 않았던 사업이란 비판속에 도시재생 체계구축 예산 30억원은 의견수렴과 정비조직 육성, 관련 아이디어 공모,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예산 편성은 대통령 공약사안인 해당사업에 향후 5년간 50조원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분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인데도 굳이 추경에 넣은 것도 지금 첫발을 담그게 하면서 사업을 인정해주게 됐다"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인지도 불분명하지만, 국회에서 편성해줬으니 여당은 사실상 여야 합의임을 강조하면서 5년간 재원 넣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였듯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놓고도 향후 예산심의 때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추후 벌어질 논란에 대비하고자 해당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공무원 증원·복지 등 재원 추가 명분↑
제2의 4대강 사업 예산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공무원 증원 등 추경 이후 내년 본예산에서 증액을 야기할 사업이 산적해있다. 내년 본예산에서 수월하게 증액하고자 정부에서 미리 추경을 통해 끼워넣기를 한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당초 1만2000명 신규 증원을 위한 추경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의 합의로 중앙직 공무원 2575명을 늘리는데 합의하고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채용하도록 합의했다.
결국 1만75명의 신규증원이 추경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입장에선 매년 4만명 규모의 공무원 채용의 부담은 일단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1만명 이상의 신규증원을 추경으로 처리하면서 내년 본예산에선 3만명 충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고 대통령 공약인 5년간 17만명 이상의 증원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원 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치매안심관리센터도 이번 추경에선 1개월치 운용비가 개소당 7억원 수준으로 편성됐으나, 향후 11개월치가 더해질 경우 예산 규모는 급증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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