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작은 업체에 '갑질'한 케이씨모터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공정위,과징금 1600만원

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인 케이씨모터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모터스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씨모터스는 차체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다. 지난해 매출액은 53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금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절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사업자가 위탁업무 착수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