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갈등 ‘뇌관’

소득주도 성장의 명암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세부정책에 반영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계가 환영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영계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기존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해 노.사, 노.노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분수효과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분수는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분수효과'의 핵심이다.

분수효과의 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계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는 또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31만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우선 31만여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으로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최대 19만여명이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21만여명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 노.사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동결 등 고통분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한 찬반 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구체적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노.노,노.사 간 갈등적 요소가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정규직 노조, 공무원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의 관련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