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임명 철회' 요구로 난항을 겪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결정됐다. 다만, 이 재판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연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 여부가 불투명하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이지만,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개최와는 별개로 야권의 '이 후보자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하며 "여당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지명 철회를 건의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헌재소장 인준은 다른 것과 연계돼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며 "31일에 처리하기로 한 지난 합의 역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재판관 자격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 인준 문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내정 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나마 '김이수-이유정 연계'를 시사했던 국민의당이 분리 대응으로 돌아섰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의 입장은 두 문제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상정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김 후보자 표결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준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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