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국방·통일·외교 예산안 발표, 국방예산 최근 9년간 가장 큰 증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으로 오른 43조11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8.9%였던데 반해, 이명박 정부에선 5.2% 박근혜 정부에선 4.1% 수준으로 낮아졌다. 때문에 이번 국방예산안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연평균 5.8%의 국방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만큼, 2021년 국방예산은 50조4000억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다.

특히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올랐다.

방위력개선비는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 긴장이 고조돼,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북핵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외교 분야 예산안은 통일 분야가 1조2735억원, 외교분야가 2조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외교 분야는 올해 1조2274억원과 2조2240억 보다 각각 5.5%,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일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일센터(15억원)와 통일국민협약(2억2000만원)등이 신규 편성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약 2500억원 규모로 짜였다.

외교분야에서는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국민외교센터 건립과 재외국민 안전제고에 예산이 집중됐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