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재호 의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실이 인용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5년도 동물보호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반려동물보험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은 "1999년 동물 의료수가 제도 폐지로 인해 적정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다"며 "소위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추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며, 진료행위별로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중복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표준수가제에 대한 논의 외에도 동물병원의 전문성부터 높여야 한다"며 "현재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부터 사료판매·미용까지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분야의 의약분업 도입'을 가장 실효성 높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호 의원은 "과도한 진료비는 반려동물 유기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수의사 간의 이견을 반드시 해소해야한다"며 "의료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의 형태로 진료비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간시장영역에서 공공성 보강을 통해 펫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과 한국애견협회 윤일섭 이사가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좌장인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이사장과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박창길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 의원은 현재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려묘 두 마리와 생활하는 애묘인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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