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4조로는 부족"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열고 10개 건의사항 정부에 전달
"인상분 16.4%중 9%만 지원.. 지원 예산 10조는 돼야"

"소상공인들은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구 노력과 함께 효과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행동이 본격화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을 열고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 지원책의 미비함 지적하고, 정부에 정책 보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 자구책 등을 발표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천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에서 180여명 소상공인들의 최대 화두는 '최저 임금 인상'이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부는 4조원가량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실정에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책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아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설정됐다"면서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중엔 신용불량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10조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군다나 올해 예산도 국회 통과가 요원한데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정부가 내년에 인상될 16.4%의 최저임금 인상분 중 최근 5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율인 7.4%를 제외한 9% 인상분만 지원한다"면서 "최근 5년간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자료만 골라 썼다.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4%라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020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확 떨어질 것"이라면서 "3년간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원할 재원은 충분하다. 지역별.업종별 대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분임토론을 열어 총 10개 건의 사항을 도출해 정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지원예산 10조 책정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 재고 △소상공인 임금 지원 주기 1개월로 단축 △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상가 임대료 책정 △소상공인연합회에 불공정 거래 일반 고발권 부여 △동반성장위원회 및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및 공정거래 제도 확립 △소상공인 판로지원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확대 △농.축산업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완화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경영컨설턴트' 제도와 '소상공인학과' 개설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소상공인경영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학과를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 실무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