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미국, 폐지 논의 구체화
통신사업자 성장 둔화되자 별도의 망 사용료 받도록 정부가 나서 정책 손보기로
한국 "역차별 개선 집중"
"美와 정책 같이갈 필요없어" 이달중 범정부 TF 출범 국내 인터넷 사업자 정책 논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폐지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망중립성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의 망중립성 정책이 미국과 달리 애초부터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당장 손봐야 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접근방식 달라..."수정할 이유 없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변화가 예상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정책변화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 정부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과 고시는 한동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운용하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이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은 통신사에게 막대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정부가 망중립성의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에게 별도의 통신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과금체계가 개발되고 있고, 통신사업자들의 성장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망중립성 원칙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망중립성 정책에 통신망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업자들 보다는 이용자 이익 침해 측면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접근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망사업자와 이용자의 협력이 여전히 이용자 편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합리적 이유의 망중립성 예외를 허용하되, 그 합리성 여부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고시에서도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원칙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부분에 초첨을 맞춰 행위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망 사용료 역차별은 손볼 것"

반면 정부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의 망사용료 역차별에 대해서는 손을 볼 생각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준비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준비해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트포스팀(TFT) 구성을 이달중에 마치고 망 사용료 문제, 조세회피 문제 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망중립성'은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망 속도에 대해 차별하거나 차단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법에 망중립성을 명시, 강력하게 차별을 금지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망중립성 폐기를 결정하고 8월 30일(현지시간)까지 의견수렴 일정을 마쳤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미국 행정부는 망중립성 유지 혹은 폐기를 결정하게 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망중립성 폐기에 반발하고 있지만 , FCC 위원장인 아짓 파이가 앞장서서 망중립성 폐기를 주장한 만큼 결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허준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