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20년 동안 일자리 124만4217개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소프트웨어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일자리는 33만개가 증가하지만, 단순 노동직이나 육체 노동자는 157만개가 감소할 것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파이터치연구원 연구발표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과 라정주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 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라정주 연구위원은 "연령별로 보면 50대 노동자가 가장 많이 줄고(34만9312명), 15~29세의 노동자는 가장 적게(18만5327명) 줄어든다"며 "하위 숙련노동자, 중위 숙련노동자, 상위 숙련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총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총노동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촉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강현 연구위원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강현 연구위원은 "노동부문과 관련해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을 지원하고, 기술직 프리랜서 등 앞으로 늘어날 비정형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도부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를 반영해 노동 관련법을 보완하고,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파이터치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인 심영섭 박사(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심영섭 박사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향은 △칸막이 규제·행정 개선 △규제 운용 혁신 △개별법 정비 △진입 규제 전면적 재검토 △융합신기술 경쟁자의 시장 창출 기회 확대 △사전 규제 풀고 사후 감독·규율 정비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정비 △‘실패성과’ 체계적 축적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 △융합신기술 제품의 체계 정비 등이다.
심 연구위원은 "문자 그대로 혁명이라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은 융∙복합 기술과 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규제 적용의 유연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발표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의를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은 사회, 선순환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며 "기업활동은 '이윤 창출'에서 '가치 창출과 분배'로 진화하며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수렴되기 때문에, 선순환 기업가정신도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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