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11월 출범 초읽기

보편요금제·완전자급제 등 이슈 산적…실효성 의문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조직 구성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했던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가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100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대다수의 통신요금 정책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또 하나의 ‘옥상옥’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24일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과기정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끝나는데로 곧바로 통신요금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다음달 4일이 과기정통부 출범 100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의기구도 11월 초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연간 최대 4조6000억 원 규모의 통신요금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통신요금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행정부 내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전문가 15명은 100일 간 논의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법 참고자료로 보고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원을 곧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기구 멤버 15명이 향후 100일 동안 통신요금 절감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기본료 폐지 논란’과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퓰리즘 기반의 여론몰이로 시장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도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땜질 방식으로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포함해 향후 논의돼야 할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아닌 국회 산하의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하는 데 불발됐다”면서 “ICT 융합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이슈에 좀 더 주력해야 하는 데, 올 하반기에도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 매몰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