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산하 사단법인 두루, 공익법·사회공헌 앞장

약자의 편에서 변론… 그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법
소송에 진 지뢰 피해자.유족 행정소송에서 승소 이끌어내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통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앞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두루.지평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가,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제공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뢰피해자법)이 제정된 후 한 줌의 희망을 품었는데 위로금 지급이 기각되니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해 위로금을 받게 돼 감사했어요."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지뢰 피해자(사망)의 아내 김모씨의 말이다.

지뢰 피해자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지뢰피해자법에 의한 위로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지뢰 피해자 및 유족 행정소송 승소 이끌어

지뢰피해자법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진.강정은.최초록 등 두루 변호사들은 지뢰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 국방부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보상지급청구권 행사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지뢰피해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확정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두루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합헌적 법률해석 관점에서 봐도 이 사건 조항의 확정판결에 패소 확정판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소송의 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갖고 차별 취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어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지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의뢰인들 마음을 위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다"고 전했다.

지평은 구성원인 변호사, 직원 등과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2014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했다. 두루는 시민사회단체.공익단체 등 비정부기관(NGO)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익법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두루는 장애인.아동청소년 교육.사회적 경제.국제인권 분야에 힘쓰고 있으며 해당 분야마다 지평에 소위원회를 둬 협업하고 있다.

두루는 지난 4월 시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진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에 대한 법률 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펴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해 법률적 부분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기획된 공익사업이라고 두루 측은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법률 실사,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

베어베터의 법인 일반.인허가 및 규제.자산 재무 및 회계.주요 계약.지식재산권.인사.노무 등 영역에 대한 법률 실사에 지평의 명한석.고효정.윤재훈.박준석 변호사와 두루 이주언.김용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실사에 참여한 명 변호사는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하려면 전문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실사는 로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최근 두루.지평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가,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53개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수조사) △남겨진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설문조사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기준 검토 등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조만간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평 최명지 변호사는 "수사절차부터 수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회였다"며 지평과 두루의 활발한 사회 기여로 구성원인 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이 향후 입법의 초석이 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