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올 예산안보다 28%나 늘어 공무원 재배치 실적 평가 등 1년후 영향 미칠 내용 많아
경전철 등 지역 SOC 다수.. 민원예산 따내기 악용 소지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 인상 등 여야 간 의견차가 컸던 핵심 쟁점사안이 대거 포함되면서 2019년 예산안 편성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 후 예산집행 실적 및 계획 평가 여부에 따라 여야 한쪽이 예산안 심사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론 의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민원예산 따내기용으로 부대의견이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의 부대의견은 총 73개로 집계됐다. 올해(57개)와 비교해 28%가량 늘어난 수치다.

예산 부대의견은 2015년(46개), 2016년(47개)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대의견은 국회의 정부 예산집행 방향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해 연도 예산집행을 마친 후 국회 결산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제시된 부문에 대한 예산집행 점검이 이뤄진다. 국회가 부대의견 관련 예산 집행 및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까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대의견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먼저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꼽힌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누리과정 등 핵심 쟁점사안도 줄줄이 부대의견으로 달리면서 1년 후 여야의 치열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성 예산 따내기를 위한 '밑밥'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종예산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예산 반영을 약속하는 '생색내기'용이 될 수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철도기본계획수립비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한다'는 등의 부대의견이 실렸다.

예산안이 통과된 지난 5일을 전후해 일부 의원들은 지역 SOC 예산을 따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의견차로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쟁점뿐 아니라 여야가 모두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도 부대의견으로 담긴다"며 "국회 역할이 숫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