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12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한 규제완화를 놓고 여야가 여전한 이견차를 보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 촉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입법이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포항지진, 낚싯배 사고 안전 문제 대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야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사회안전·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놓고 각 정당 관계자들은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발의돼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위해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문제다. 의료, 환경에서의 독소조항은 제거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본질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규제프리존법 대안 입법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동시에 안전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을 놓고도 이견차를 이어갔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포항지진, 낚싯배 사고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해경의 낚싯배 사고에서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 "민간전문가가 가서 해경을 개혁해야 한다"며 "해경청장과 차장을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을 당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돈과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전날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홍 수석부의장이 "예의를 갖추라"며 반발했으나 조 대표는 이를 외면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펼쳐졌다.
조 대표는 인천 낚싯배 사고 부실대응와 흥진홍 나포 사실 인지 실패 등을 언급, '문재인 씨 정권'이라고 반복하자 홍 수석부의장은 "헌법적인 절차로 뽑힌 만큼 최소한의 존중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과거 홍 수석부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라고 말한 것을 지적, "예의와 존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