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4차산업혁명 핵심은 소프트웨어…생태계 개선 필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유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SW 분야인데, SW 제값주기와 일하기 좋은 산업환경이 정착되지 못했다"며 "우수 인재들이 SW 산업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등 SW 산업 생태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SW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SW 사업 혁신방안' 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 SW 시장은 연간 4조원 규모로 국내 SW 시장의 31.3%를 차지하는데 공개 경쟁시장으로 개발자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합리한 발주관행 때문에 SW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고 SW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아직도 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SW 산업의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총 9차례에 걸쳐 유 장관 주재로 SW 기업 간담회를 진행해 의견을 수렴한 '아직도 왜?' TF는 도출된 정책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국무총리 주재 제2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발주자의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사전심사제 도입 △철저한 과업 변경 관리 및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소 협의시 기업의견 중시 △SW사업 지식재산권 활용촉진을 위한 SW 산출물 요청·제공 절차마련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SW 영향평가 의무화 및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SW 산업진흥법과 고시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공 SW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효율성이 증가돼 SW 기업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개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획·설계시장 중심으로 SW 산업 구조가 개편돼 고품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개발자 창업과 전문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등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