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복지예산, 경제활성화 저해"

복지예산 관련 정책간담회
"내년 예산중 60%가 복지" 복지포퓰리즘 비판 쏟아져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시민단체가 19일 공동 주최한 복지예산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내년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문재인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해 "미래가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윤상직.추경호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8년 팽창 복지예산은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복지팽창'을 소득주도성장으로 포장했지만, 납득하기엔 여러모로 허점이 많다"며 "복지예산을 점차 높여 잡는 것은 결국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민간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현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시민사회비서관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무상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예산 총 증가액 28조4000억원 가운데 60%가량이 복지분야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결국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나랏빚'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정책의 모범으로 꼽히는 스웨덴도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수준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것이다.

현 전 회장은 "그리스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이후 복지 포퓰리즘이 정치권에서 작동해 국가경제는 급속하게 피폐해졌다"면서 "국가부채를 통한 무상복지는 현 세대에서 단호하게 막아야 함에도, 절제되지 않은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 그리스와 같은 경제적 비극을 맞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복지로 이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단기성과에 급급해 장기재정에 부담이 되는 선심성 복지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에 대해 향후 5년 내 10조원 이상 써버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한시적인 정권이 비가역적 정책을 쏟아내는 경우 추후에 이를 시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 판매대금의 78%를 적립해 펀드로 쌓아 운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와 비교하며 "이를 불릴 경우 석유가 고갈돼도 미래세대가 먹고살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모습과 대조가 된다"며 "유럽 국가들의 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후손을 걱정하는 장기적 관점도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전체적으로 지출은 과소계상된 반면 수입은 과다계상돼 재정악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