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방통위-페이스북 만나 역차별 문제 논의

이르면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을 방문하는 페이스북 케빈 마틴 통신정책 담당 부사장이 만나 국내 인터넷기업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7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중으로 페이스북 케빈 마틴 통신정책 담당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망 사용료 정산과 관련한 문제를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만큼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사실조사 관련 페이스북 측의 입장 등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국내 통신사업자와 페이스북간의 망 사용료 문제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방통위를 방문하는 페이스북 본사의 마틴 부사장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으로 글로벌 통신 정책 담당자다. 그가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망사용료 문제에 대한 페이스북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 논란 해결을 위해 본사 부사장을 급파하고, 내년 부터는 국가별 광고 매출을 해당국가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회피 의혹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페이스북과 달리 아직 관련 논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문제 등을 잘 풀어내면 구글도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이라는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허욱 부위원장은 직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하고, 시민단체의 우려에 공감하며 개인정보 남용이나 오용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사회적 합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상황이라 이제는 4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제시했던 정책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과제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와 활용 이슈, 글로벌 기업간의 역차별 이슈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