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협상' 이르면 이달말 서울서...정부 "협상 순탄치 않을 것"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이르면 이달말 서울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협상이 상대방의 카드를 확인한 '탐색전'이었다면 '서울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슈별로 맞붙는다.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게 우리측 예상이다.

15일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견해차가 분명하다. 향후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을 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강 차관보는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과 수입규제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에서 양국은 개정 이슈를 대부분 꺼내놓았다.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철강, 세탁기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 차관보는 "미국의 수입규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대한국 무역적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의 원산지 규제 강화, 안전기준 미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쿼터 확대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