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하나금융 회추위 대립] 금융사 CEO 선정·평가기준 공시한다

금융위, 금융혁신 방향..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임추위서 대표 영향력 제외.. 보수체계도 전면 개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해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혁신안은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의 4대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우선 최근 채용비리 문제, 셀프연임 논란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는 금융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배구조와 보수체계, 채용절차 등 금융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CEO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 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가계.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자본이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되도록 자본규제 개편도 진행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한다. 또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해 자금이 자연스레 기업부문으로 흐르도록 한다.

취약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포용적 금융의 일환이다.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힘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며 "혁신방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2월까지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