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靑서 가이드라인” 야권, 일제히 文정부 성토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건가” 한국당 보이콧 카드 검토
유승민 대표도 즉각 반발 “靑이 쥔 인사권 독립 핵심”
與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하루만인 15일, 야당의 아침 회의는 청와대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혁안이 논의될 사법개혁특위 가동을 앞두고 일부 야당은 특위 보이콧 카드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예상보다 국민적 파장이 컸던 만큼, 새해부터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위기감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여당은 권력기관의 폐단을 없애고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통제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을 놓고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것"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특위 전면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특히 청와대가 밝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방침에 대해선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거론하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이 지적한 뒤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박종철 열사가 대공업무를 맡은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역사적 장소다.

■인사권 독립 등 핵심 쟁점될듯

야권은 권력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선 대통령으로부터의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폈다. 권력기관에 대한 체질개선과 권력 분산도 중요하지만, 견제장치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 장악이 결국 권력기관을 정권 시녀로 전락시키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권력을 장악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았다는 게) 핵심인데, 인사권 개혁방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에 대한 소통 부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안을 내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개혁의 주체는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돼야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보수 야당이 과거정권의 과오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도 나서야 한다"고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처럼 여야간 사법개혁 방점에 대한 간극이 커 본격 가동을 앞둔 사법개혁특위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향후 입법심사과정에서 여론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