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전담조직 만든다

정부 국장급 조직 신설.. 각 부처 인력 파견 요청
재정개혁 사무국 구성 추진

정부가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정부 조직이 생긴다.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 조직에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개혁 사무국이 구성된다.

현재 정책기획위에서는 조직구성 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단계다. 정책기획위는 재정 관련부처에 행정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조직 승인 통보가 내려오면 이들 행정인력의 파견받을 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국장급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등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끌기 위해 1월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한다. 현재 위원들은 인선이 완료돼 각 위원들에게 최종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특위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 조정을 거쳐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세의 최대 기간세목인 취득세가 줄어 지방세 수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방 반발이 예상돼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개혁 사무국은 특위가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구체적 정책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사무국 신설은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와 협의를 했고 행안부가 조직 승인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조직 승인이 나면 행정인력의 정원 및 규모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