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빚갚는 서민금융 악순환 끊는다

저금리 대출도 결국은 '빚'..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증가량 점진적으로 축소
상환능력 없을땐 채무조정.. 있을땐 중금리대출 유도키로

금융당국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서민금융'의 악순환을 줄여나가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증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더 이상 상환여력이 없어 보이는 연체차주에게 빚을 빚으로 갚기보다 채무조정이나 복지 차원의 방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신용자와 성실상환 차주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활성화시켜 대응하고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정책 등도 병행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대출에 대한 올해 공급규모는 3조6000억원 안팎으로 지난해 3조1080억원보다 약 49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는 전년 2조4440억원보다 6640억원 늘린 규모였다. 공급 증가량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줄어든 셈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규모도 올해 7조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중금리 대출 공급량을 1조원 가량 늘렸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공급 총량이 지난해 10조2000억원에서 올해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 서민금융만 따졌을 때는 증가하지 않았다. 2016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무려 1조9000억원을 늘린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

이처럼 서민금융 증가규모를 줄이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차주나 저소득층의 빚을 더이상 늘리지 말자는 정책적 기조 때문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는 저금리 대출이라도 갚기 어려운 빚이 된다. 따라서 차라리 소멸시효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등 빚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 기조가 예전처럼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급전을 마련해주자는 차원에서 달라졌다"며 "이제는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중금리 대출 등으로 접근키로 했다"고 말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민간 제도권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려 금리 부담을 줄여준다. 실제로 올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전체 공급규모인 11조2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연 6~18%)로 투입한다. 중금리대출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으로 빚부담을 줄이면서 일자리 문제 등 소득상담을 통해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각 부처 등과 논의를 통해 저소득층과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 등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창출 방안 등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차주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사회적 금융방안도 연말까지 법안 통과 및 시행을 추진한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