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재출국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주새 세번째 방문이다. 지난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관세 조치 서명이후, 15일간 유예기간내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국 등 예외 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막바지 설득을 위해서다. 관세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남은 기간은 앞으로 열흘 뿐이다. 유예기간내에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날로부터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가 즉각 부과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백악관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대미 통상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 이후 입국일자는 미정이다. 앞서 철강관세 조치(3월8일) 직후, 김 본부장은 특파원들을 만나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백악관을 중심으로 워싱턴D.C.는 각국의 로비전이 한창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우방 동맹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철강 수출이 미국 안보 위협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며 치열한 '관세 예외'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관세 행정명령 조치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 재협상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했다. 철강관세 제외(보류)를 빌미로 늦어도 2·4분기 중에 NAFTA 재협상을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끝내겠다는 계산이다. 이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협상을 앞둔 동맹국인 호주에 대해서도 철강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미국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도 지난 9일 CNBC 인터뷰에서 "더 많은 나라가 무역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며 유예기간내 동맹국 가운데 경제 뿐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 '선물'을 제시한다면 철강관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안보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유예기간내 철강관세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는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오는 23일 철강관세 시행 전까지 우리나라 철강관세 면제 또는 품목 예외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그간 미국에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 정부, 제조업, 농축산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이해당사자 설득)를 벌여왔다. 이번에도 철강관세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통상라인을 집중적으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과 철강관세 경감 면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본부장이 사실상 고군분투로 철강관세 예외 인정을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통상정책 의사결정권자인 실무진들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들인데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의 우회수출(환적) 통로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21% 줄었고, 환적 비중(중국산 소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제품 비중)은 2.4%로 미미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나, 강경한 미국 통상라인들이 이를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이슈를 넘어 외교안보, 산업 등 다른 측면의 대미 관계에서 또다른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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