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가 9개 산업 분야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25년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다국적 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2008년 26%에서 현재 24%로 2%포인트 낮아졌다. 실효세율은 세제혜택을 반영해 실제 납부한 세금이 과세표준(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같은 하향세는 보다 뚜렷했다. 실효 법인세율은 2000년 34%에서 10% 포인트 급락했다.
부문별로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부문 법인세율이 가파르게 떨어진 반면 보건, 소비재, 소재 분야는 완만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과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면서 개인세 등은 올렸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개인에 대한 증세로 메웠다는 비판이 가능한 이유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사 KPMG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평균 5% 낮아졌지만 개인 세율은 6% 높아졌다.
하버드대 미히르 데사이 금융·법학 교수는 "가시적인 조치와 제안이 많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세율 인하와 특허권 세제 혜택이 법인세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데사이 교수는 "이는 지속적인 조세 경쟁의 역학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단한 아이러니, 아니면 위선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옥스포드대의 마이클 데버루 교수 역시 "(정부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정부 간 세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낮아지고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송환세' 역시 35%에서 12~14.5%로 하향 조정됐다.
FT는 트럼프 정부가 일회성 세금 징수로 약 4000억달러 규모의 조세 수입을 거두고 기업들 역시 세율 인하로 최대 5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법인세율을 정하는건 각국 자유지만 국제적 차원의 세제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조세회피와 공격적인 세금계획을 야기하는 건 법인세율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간) 수익이전을 활성화하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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