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성명서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심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산하 노동조합이 정부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건수 할당 등 실적 압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구, 산재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5개 노조 2만3000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인한 노동 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며 정책 취지도 동의한다. 일부 보수 야당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며 정쟁 도구로 삼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맥락 없는 ‘업무 가중과 실적 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정책의 지지와는 또 다른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노연대는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잡한 신청 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 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게 사노연대의 설명이다.
사노연대는 가장 큰 문제로 사업이 '보여주기식 실적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노연대는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노연대는 현장 소통과 노동조건 개선으로 사업수행기관의 고통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한 로드맵 제시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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