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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탐색전을 거친후 내달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1차 고위급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됐으며, 2차회의는 내달 둘째주쯤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두번째 회의는 4월 2째주 정도 예상된다"며 "구체적 일시와 장소는 미측과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고위급회의는 장원삼 대표가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측에선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협상의 주요 포인트는 빙위비 분담금 액수, 유효기간, 제도개선 등 3가지라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이래 매년 증가세다. 1991년 1억5000만달러에서 시작해 2004년 6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방위비는 원화로 책정하기 시작해 2005년 6804억원에서 2018년 9602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유효기간도 몇년이 될지도 주목된다.
9차 SAM은 5년간(2014~2018년)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만큼 인상하고, 인상률 상한은 4%로 설정했다.
6차(2005~2006년), 7차(2007~2008년)엔 2년씩 기간을 설정했지만, 8차(2009~2013년)부터 5년으로 바뀌었다.
SMA 협상 내용·집행 관련 투명성 등 제도개선도 관건이다. 정부는 5년 단위로 기준액을 협상하는 총액형에서 매년 필요 분담금을 산출한 뒤 재원을 배분하는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장 대표는 "SMA제도가 한미동맹,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SMA 투명성 등을 견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차 SMA에선 이행약정상 예외적 현금 지원 관련 문안에 합의했지만 해당 사안이 국회보고에 누락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면 합의' 논란을 일으킨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 중 귀임시킬 예정이다. 황 대사는 외교부 본부로 복귀해 사실상 직위가 해제되는 문책을 받게 된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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