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안전 고려.. LCC (저비용항공사) 허가 까다롭게

진입장벽 높인 LCC 설립
국내 항공사 면허발급기준, 항공산업 수준 비해 낮아.. 부실 운영땐 면허 취소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한 것은 신규 항공사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해외여행 등 항공수요 급증에 따라 신규 LCC들이 시장진입을 위해 면허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과열경쟁과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신규 항공사 진입을 제한해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신규 LCC 진입장벽 강화 조치에 따라 자격 조건이 미비한 LCC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면허발급 요건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업계에선 제기됐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면허발급 기준이 최근 국내 항공산업 수준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기준을 현실화해 관련된 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대해 반려한 바 있다. 두 항공사는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를 보유해 종전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과당경쟁 우려와 안전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준 요건 이외의 사항의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은 정부의 법 개정 이후에 강화된 요건에 맞춰 추가 면허 신청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항공사들은 강화 기준 충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자본금과 항공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부가 반려 이유로 제시한 과열경쟁 우려와 공항상태 등 여건은 달라진 점이 없는 것도 면허발급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신규 LCC들이 법 개정 이후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LCC업계가 현재 6개 항공사 체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입법예고와 면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신규 진입 항공사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인 것은 면허발급에 있어서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신규 항공사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항공사들의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일부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항공사의 경우 퇴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기존 LCC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수익성 제고에 더욱 열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권 배분에서 항공사 참여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공정한 평가로 항공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아 항공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