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담합에 미끼매물까지...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사상최고

지난 1·4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가격 급등을 노린 호가담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는 모두 2만6375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57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을 종료한 건수가 2만4834건, 중개업소는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이었다. 전체 신고건수 가운데 약 95%가 허위매물인 셈이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는 '호가담합'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호가담합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지역의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여 부르는 담합행위다.

실제로 올해 1~3월 신고건수 중 '신고 과열지역'(월 300건 이상 신고 접수지역)의 신고건수가 1만365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른 원인으로는 중개업소가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올려 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이 꼽힌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중개업소 간 경쟁이 심화돼 미끼매물이 꾸준히 성행한다는 것이다.

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돼 있어 호가담합 이슈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신고 급증 지역, 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경고 문구를 띄우는 등 자율규제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만들어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1개사가 가입해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처리를 진행한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