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경제·산업·고용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에 대해 김명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현황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추진 △R&D챌린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R&D TF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을 주요이슈로 발표했다. R&D챌린지는 R&D 선정평가 체계를 경진대회 입상 순위로 대체, 입상한 연구진은 후속 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김 소장은 △SW R&D 역할 개선안으로 상향식은 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자유공모형 R&D 확대, 하향식은 고위험-고비용 R&D 추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 △사회문제 해결의 도구로서 사회문제 데이터, 이를 모델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 인프라 확대 △사람중심의 SW R&D 사업화 방안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한 SW R&D결과물 사업화 도모 및 인력이동을 전제로 한 R&D 기획 등 3가지의 SW R&D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강민 아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조풍연 메타빌드(주) 대표, 서승우 서울대 교수, 김봉덕 중기부 기술개발과장,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강민 변리사는 47%에 불과한 중소기업 R&D 사업화율을 안타까워하며 연간 200만건 이상의 상용화 기술지식의 보고인 특허DB를 활용하여 선행특허를 R&D 리소스로 활용하여 제품혁신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대로 된 특허평가를 위해서는 R&D기획단계에서 특허 설계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가 특허 설계안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풍연 대표는 △수요·자율·도전·성과·연결 기반의 R&D제도 혁신 △중소기업의 스마트융합 R&D과제 참여 확대 △SW지식재산권 소유 보장 △R&D 우수신기술·신제품의 우선구매 포괄 네거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현장목소리를 전했다.
자율주행차 부문의 국제적 권위자인 서승우 교수는 실제 자율주행차 스누버(SNUver)를 제작하고 도심 자율주행 테스트하기까지 겪었던 과정을 얘기하며 ‘자율주행 SW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봉덕 과장은 SW R&D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매출액, 고용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기업사례(직방)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SW산업 생태계 혁신, SW융합 신시장 창출, SW교육 혁신, SW 기술 혁신, SW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SW R&D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이후에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추가 위촉된 이재한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서병국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회장이 처음으로 함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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