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쟁 패배자는 국토부?

실버택배로 중재 나섰지만 논란커져 하루만에 번복
주차장 높이 조정 최소 2년.. 업계 협의 일정조차 못잡아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아 벌어진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세금 투입 논란으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관련 업계와 만날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원점으로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서 중재역를 자처했던 국토부가 설익은 대안으로 체면만 구겼다. 국토부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과 배송 효율성을 위해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오히려 거센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문제 해결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하루 새 20만명 이상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이에 국토부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이 단 하루 만에 여론에 휘둘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기본적으로 택배사 의지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악화되자 부담을 느낀 택배사가 입주민에게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만에 정책을 바꾼 게 아니라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국토부가 중재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 건은 나서지 않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최소 2년 걸려

국토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와 관련, "추진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기준을 현행 2.3m 이상으로 유지하되, 지상을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 2.7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조치여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다 해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 향후 다른 지역에서 택배 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택배차량 규격이 모두 달라 2.7m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건설사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높이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