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레기 수입금지 확대.. 재활용 기술투자 활발해지나

지난해 쓰레기 24종에 이어 고철.중고차 부품.폐선 등 수입 금지품목 34종 추가
세계 곳곳 쓰레기 문제 각성 관련 투자 확대 계기될 듯 英 RAUK "공급망 변화할 것"

중국의 쓰레기 수입 규제 연장과 강화조처가 전세계를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CNN머니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에 수출하던 재활용 플라스틱, 품질 낮은 고철 등은 이제 수출길이 막히면서 땅 속에 매립될 운명에 처하는 등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국의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재활용품을 쓸 수 없게 된 기업들의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과 재활용 축소에 따른 전세계 또 중국내 환경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품 내구성을 높이고,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24개 품목의 고형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중국은 이날 고철, 중고 자동차 부품, 폐선, 분류안된 종이 등을 포함해 재활용 쓰레기 34종의 수입을 추가로 금지했다.

추가 금지 품목 절반은 올해 말, 나머지 절반은 내년말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심각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수십년간 재활용 쓰레기들을 모아 중국에 수출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지난해 중국의 규제로 생긴 혼란을 미처 수습하기도 전에 추가 규제에 직면해 재활용품 수출 길이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중국 수출이 불가능해진 재활용품은 이제 매립지로 향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쌓아뒀던 저급 플라스틱들을 소각로로 보내고 있다.

자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국의 이같은 조처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되레 중국내 환경오염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쓰레기 행성: 10억달러 쓰레기 교역 여행기'의 저자인 애덤 민터는 CNN머니에 "이번 조처는 이전(지난해) 규제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글로벌 환경을 악화시키고 중국의 경쟁력 역시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는 중국 당국의 정책목표와 달리 중국내 환경 오염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재활용품을 쓰던 중국 제조업체들의 경우 필요한 재활용 소재를 조달할 수 없게 되면서 새 종이펄프, 새 플라스틱 수지 등으로 이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활용이 막히면 그만큼 환경파괴가 불가피해진다.

민터는 또 이번 조처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니켈 같은 재활용품을 통해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소재 공급 감소에 직면함으로써 "중국의 제조 비용이 오르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고철재활용산업협회(ISRI)의 로빈 위너 회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조처들이 세계 친환경.에너지 절약 고철 원자재 공급망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던 중국 업체들 일부는 아예 미국에 재활용 시설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조처로 쓰레기 수출 길이 막힌 세계 각국이 쓰레기에 대한 각성에 나서고, 관련 부문 투자 역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고철의 31%를 중국에 수출했고, 영국은 재활용 플라스틱 거의 전량을 중국과 홍콩에 보낸다.

영국재활용협회(RAUK)의 사이먼 엘린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수입금지로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면서 영국이 더 이상 저질 재활용 물질들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됐음을 깨달은 영국 재활용업계는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다른 나라들에서도 재활용 산업 투자 확대 흐름을 불러 전세계적인 투자활성화가 유도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엘린은 "재활용 과정이 둔화되면 (오래 써야 하는) 고품질 제품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 기업들은 더 높은 (생산) 기준과 더 엄격한 제조공정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술 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조처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결국 초기 제품 설계부터 각 지방 쓰레기 수거 당국, 재활용 분류.수거 업체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전체에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