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안 쌓이는데.. 농식품부, 장관 인선 지연에 '어수선'

국회 파행.지방선거에 뒷전.. 차관 대행 정책수행에 한계
부처 내 업무 피로감도 가중

국회 파행과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장관은 전남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13일 사임했지만 신임 장관 인선 소식은 없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쌀생산조정제 논란 등 농업 현안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수장의 부재로 부처 안팎은 어수선함과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농정라인도 공백이다. 지방선거 이후로 제기되는 정부 부처 조각설과 맞물려 인선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후속 인선에 대한 소식은 없고, 차기 장관 후보자에 대한 하마평만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정학수 전 농수산부 차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장관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농식품부 안팎은 어수선하다.

장관 부재 속에 최근 AI,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최근에는 쌀생산조정제 논란까지 겹치는 등 농정 현안이 쌓여가고 있다. 김현수 차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면서 AI·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부처 협의나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고, 부처 내 업무 피로감까지 더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차관이 대행체제를 하면서 매일 아침 AI 관련 회의를 하는 등 장관의 업무공백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부처 간 업무조정 등에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지명과 국회 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보름 이상은 지날 텐데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단체들도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등 농정라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속한 장관 인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장관 지명이 이뤄지더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청와대 '농정라인' 부재 역시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정훈 청와대 전 농업비서관은 김 전 장관처럼 전남도지사 선거에, 이재수 농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장은 국회가 파행 운영 속에 있어 장관 지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부처 장관들의 개각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맞물려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