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등 육성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3년차를 맞이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 약자를 위한 권익보호 강화와 경제주체 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민생 현안의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7대 과제는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뮤지션 등 프리랜서 권익보호 영역 확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모범거래기준 수립, 적정공사비.적정임금 확보로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도시 계획수단을 활용한 대형유통기업.골목상권 상생방안 마련,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대책 추진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로 구성된다.

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또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자의 고용 보호, 임차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