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저가 하도급, 부실시공에 노동자 안전도 위협"

5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만나 안전보건리더 회의 개최
"원청이 일감 준다고 해서 '안전'까지 도급 준 것이 아니야
도급 일반화된 건설현장, 원청이 하청 안전 최종책임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25일 5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만나 "도급이 일반화된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고 안전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김 장관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일감을 도급 주었다고 해서 안전까지 도급을 준 것은 아니다"면서 건설업계 경영층이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까지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체 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1일 건설업계 산재 사망자는 458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51.5%(458명)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도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장관은 "특히 저가 덤핑하도급은 부실시공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적정 공사금액이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제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오늘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닌만큼 (건설업계 CEO가)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직접 챙겨 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고용부도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협업 체계를 공고히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