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조세 회피 논란 끝에 법인세 17조원 더 내기로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둔 애플이 조세 회피 논란 끝에 약 17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내기로 결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약 17조1000억원)의 법인세를 6월부터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세금은 유럽연합(EU)이 2016년 8월 판정한 것으로,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누려온 조세 혜택을 추징한 것이다. 애플은 EU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납세를 해 왔으나 EU는 애플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아일랜드의 세제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그러나 EU 판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까지 납세를 미뤄왔다.

하지만 유럽에서 미국 IT(정보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조세 회피 논란이 거세지면서 압박에 시달리던 애플은 지난해 12월 백기를 들었고, 이번에 아일랜드 당국과 구체적 납세 일정과 방식을 합의했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애플은 체납 세금을 6월 말부터 내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에스크로 계좌 송금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다. 에스크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삼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한 제도다.

세금을 이같이 보관해두는 것은 EU의 추징 판정에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노후 장관은 "EU를 상대로 낸 이의 제기 절차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12.5%로 낮게 유지해 애플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을 줄줄이 유치해왔으나 EU의 세금 추징 판정 탓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