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중질유 면세입법 추진, 정유업계 ‘수익성 강화’ 반색

국제유가 상승 상황 대비한 생산운영 방식 다양화 강점
타 업계와 형평성 문제 제기..세수 감소 등 국회통과 변수

정유업계가 원료용 중질유(잔사유)에 대한 조건부 세금 면제 입법 추진에 반색하고 있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마진을 고려한 생산운영 방식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어서다.

원료용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정부 측에서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9일 정유업계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이현재 의원은 생산공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중질유에 대해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납사, 윤활유, 항공유 등 비과세 제품 제조에 쓰인 석유제품 물량은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별소비세법은 의료용.의약품 제조용.비료 제조용.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해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중질유 등 석유 중간제품이 정제시설의 원료용으로 사용될 경우엔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중질유를 수입할 때 세금을 냈음에도 원료로 사용해 만드는 최종 제품인 납사, 윤활유, 항공유 등을 만들 경우 또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 원료에 세금을 부과해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제기술 발달과 석유 시황 급변에 따라 중질유 등 석유 중간제품을 수입해 정제공정에 원료로 투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제 고도화설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국내 정유업계의 추세이기도 하다. 또 국제유가가 상승해 정제마진이 악화되는 상황에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들이 중질유 수입량을 늘리게 된다.

실제 대한석유협회 자료에 의하면 정유사들의 생산공정용 중질유 투입량은 최근 3년간 평균 140만5000kL 수준이다. 정제마진이 떨어지는 시기에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만 정부 측에선 면세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해 우려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생산공정 원료에 투입되는 중질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1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수입되는 중질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L당 17원, 교육세는 2.55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정제마진이 하락하는 등 시황이 악화될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원료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물가 상승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정제마진이 떨어지는 시기에 중질유 수입을 늘려 제품을 만드는 경우 세제 혜택으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생산운영의 선택지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