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했다면, 20평 기준 2억2000만원 공급 가능했다"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3조4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며 집값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마곡지구 택지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남긴 개발이익이 3조87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개발이익 3.4조
경실련은 "3.3㎡당 352만원에 강제 수용한 후 조성공사 등을 고려한 조성원가는 1053만원"이라며 "SH공사의 판매가는 3.3㎡당 평균 1544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491만원, 전체적으로는 3조878억원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 중 4452억원(분양가구당 7410만원)은 분양용 아파트용지에서 발생했다"며 "반대로 대기업 등에는 모두 조성원가로 판매해 개발이익이 0원이었다. 무주택서민에게만 비싸게 팔아 개발이익을 챙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80만원으로, 건축비에서만 154만원, 전체 3314억원(6008가구)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가구당 5516만원으로, 땅값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1억3000만원을 남긴 것이다.
분양 이후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와 상업업무용지 등을 사들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도 적지 않다. 올해 3월 기준 마곡지구 아파트 시세는 3.3㎡당 2467만원으로, 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3.3㎡당 1083만원, 총 1조8022억원이다. 상업업무용지에서도 7759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조성원가로 연구시설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대기업들은 주변시세와의 차액이 3.3㎡당 1000만원 이상으로 전매금지가 풀리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양했다면 더 저렴하게 공급
경실련은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공분양했다면 66㎡ 기준 2억2000만원에 공급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토지임대 후 건물분양했더라면 건물값 1억원에 토지임대로 월 29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공급될 고덕강일지구도 공개된 사업비 기준(66㎡) 건물값 1억원에 토지임대로 월 22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법에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도 최장 8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공공분양을 했다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해묵은 '로또'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며 "대기업 등을 유치하더라도 토지를 팔지 않고, 이용권만 제공하면 된다.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등도 토지소유권은 뉴욕항만청이 갖고, 민간에게는 토지임대권만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앞으로는 공공택지나 공공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토지임대 후 건물분양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고,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공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시의 자산도 증가하고, 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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