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세먼지 해결' 등 지방선거 '5대 약속' 발표

-'청년행복, 국민생활안전,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약속
-"서민들의 삶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선거 5대 핵심약속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내세웠다.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성을 제고하고 원인물질 저감과 어르신·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빅데이터·인공지능활용을 통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를 실현하고 원인물질을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을 불허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도 2배로 높인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한다.

어르신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환기·공기정화 시설·장비 설치를 단계적 지원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 마스크 지급 및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가계부담을 경감시킨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해 조기진단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한·중(동북아) 협력도 강화해 미세먼지 이동 관련 정보공유, 공동연구를 더욱 늘리고 올해 말까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연구 한·중 공동관측 '청천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해결과 함께 △청년행복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을 5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청년행복을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여성을 위한 '내 일 찾기 센터(가칭)'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국민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유해성 있는 생활화학제품 유통 사전차단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감축, 재난·사고 전담 신속대응센터 설치 등 재난 신속대응 등을 약속했다.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이행으로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으로 남북 공동 번영 달성 및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13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를 지방정부까지 전체적으로 완성시키는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승리해 서민 삶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