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공개변론 앞둔 헌법재판소…찬반 시위 '팽팽'

생명권 보장 v.s. 자기결정권 존중 '첨예'
위헌 주장측 법무부 변론요지서 두고 '박상기 해임해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둔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팽팽히 맞섰다. 이들은 각각 '태아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개변론을 앞둔 헌재 앞을 뜨겁게 달궜다.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해임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태아 생명권 보장해야"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찬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동 선언문을 통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처사"라며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이사는 "1980년대부터 생명권 존중을 위해 낙태 반대 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2012년에도 그랬지만 이번 역시 태아의 생명권 존중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일 '낙태죄 위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변론요지서가 '반인권·반윤리적인 주장'이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평등권·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한 낙태죄 반대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헌재 앞에서 진행된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는 "헌재는 2012년 낙태죄와 관련한 잘못된 판결을 유지해선 안되고 평등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단지 성 뿐만 아니라 학교와 노동, 임금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차별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잘못된 판결을 반복하지 않고 위헌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인권, 반윤리적인 발언을 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 법무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은 "한국은 2005년 이후 제대로 된 피임·낙태 데이터조차 없을 정도로 관심이 부족한 국가"라며 "낙태죄 폐지가 여성 차별의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별과 낙인, 소외와 같은 사회 불건강 요소 해소를 위해 낙태죄 폐지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5월부터 전국에서 낙태죄 폐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