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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 절차 및 방향, 규모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7 18:04

수정 2018.06.07 18:04

'드루킹' 김모씨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22기)가 7일 임명되면서 특검의 수사 절차 및 방향,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특검 준비 기간..사무실 선정도 관심사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특검은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된다. 특검이 1회 연장되면 수사는 9월 말께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김씨가 내놓으면서 김 후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가 이목이 집중된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옥중편지에서 "2016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김 후보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직접 보여준 뒤 (댓글 조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며 "김 후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김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영장과 사건 기록 등 각종 수사 관계 서류 송달의 편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법조타운 인근 건물을 사무실로 임대할 전망이다.

■김경수 후보 재조사 여부 '주목'
대표적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팀은 강남 반포동에,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은 서초동 법원 동문 부근에 각각 사무실을 차렸다.

그러나 대규모 인력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서초구에서 20일 안에 찾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때처럼 강남이나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마련한 용산 사무실에 둥지를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수사관 출신인 한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20일 정도의 특검 준비 기간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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