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 전문 은행 필요"...중기중앙회, 정부에 '10대 규제 과제' 건의

중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건의과제

번호	건의 제목
1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3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5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6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7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8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8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10	기간제ㆍ파견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에는 △원격의료·영리병원 허용 △지역 중심 관광정책 △중기 대출 전문 은행 인가 △외국계 유한회사 외감 기준 강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비중은 59.2%로 일본(70%), 미국(78.9%)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앙회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의료·관광산업을 개발해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며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디.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