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융위기 후 가계대출로 자산 키웠다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선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기간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1%)보다 낮았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2008년에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각각 11.7%, 21.8%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의 주식보유가 줄고, 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회사채 보유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대신 은행 총자산에서 원화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53.6%에서 지난해 말 64.6%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원화대출 성장은 가계대출이 주도하는 모습이다 .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 5.4%를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가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늘고,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조정수익률이 낮은 가계대출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자수익률과 대손율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율)을 보면 가계대출은 2.96%로 기업대출(2.61%) 보다 높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0.2%(463조7천억원)였고, 기타 신용대출 비중은 29.8%(196조7000억원)였다.

반면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기업 대출수요가 줄면서 기업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대출에서 대기업대출 비중은 19.8%(161조8000억원), 중소기업대출은 80.2%(655조5000억원)이다. 금융위기 이후 2014년 말까지는 대기업대출 비중이 늘었지만 2015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므로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지속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