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문화예술인 57% "성희롱·성폭력 경험"

특조단 100일간 활동 종료
사례 175건 중 36건 조사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이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신고접수된 175건 피해사례 중 피해자가 조사를 요청.인계한 30건,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단이 접수한 36건 중 5건은 인권위 진정사건으로 접수했고 나머지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종결했다.

특히 조사단이 24개 기관 및 단체 문화예술인.예술계대학 재학생 응답자 438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응답자 2478명 중 절반 이상인 1429명(57.5%)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계 특유의 분위기'(64.7%),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54.9%),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할 공적 조직 미비'(44.5%) 순으로 꼽았다.

조사단은 설문조사, 토론회, 신고사건 등을 종합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과제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술가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를 위한 법령 등 정비 △성희롱 등 예방조치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조금 지원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책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