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0일 당정청이 근로 단축과 관련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키로 한 것과 관련해 "경총의 건의가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들어주고 재계와 소통하려는 더 큰 의미로 봐야 한다"며 "소통의 첫 단추로 경총이 건의한 어려움을 정부가 귀기울여준 만큼 앞으로 재계도 근로단축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을 7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할 경우 산업계 혼란과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유연하게 시행하길 바랐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경총 건의 이틀만에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수용한 건 조기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파장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만 줄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인사제도, 근무제, 채용, 임금체계 등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6개월 계도를 결정한 것은 기업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줬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겠지만 정부가 노동편향적인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총이 건의한 내용중 인가연장근로 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빠진 만큼 근로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그동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산업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경총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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