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미 있는 진전”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기에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비춰볼 때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수사체제 쇄신,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과거 국가적 변혁기마다 개혁 핵심의제로 부각돼 왔으나, 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에도 기관간 권한다툼으로 폄하돼 미완에 그쳤다”면서 “더 이상 갈등과 실패의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이제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적 수사구조개혁이 국회에서 입법적인 결실을 맺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