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지역 단위로 먼저 풀어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규제완화와 관련해 지역 단위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의는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개념과 용어의 포괄·유연화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지원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비공식조언은 영국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 내용을 담아 오는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미니페이퍼를 완료해 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