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년차 文정부, 혁신성장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과제"

-28일 국회 의원회관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토론회
-"중기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조속히 추진"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조속한 혁신성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집권 2년차 문재인정부는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혁신,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등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벤처생태계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행 융자 중심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은행 경영구조로는 유망한 기술·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는 커녕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잔액기준 중소벤처기업 투융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대출(융자)는 632조원(98.8%)인 반면 벤처투자는 7조7000억원(1.2%)에 불과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국가별 회수유형을 살펴보면, M&A 비중이 미국은 86%, EU는 59%인 반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의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전문인력·조직·자본 등 사실상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벤처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 벤처·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후속투자와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창업·재도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창업단계는 5945억원인 반면 재도전단계는 213억원에 불과했다"며 "민간부문의 투자유입으로 후속투자와 재도전투자를 뒷받침해주되,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등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지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사회는 송기복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가 맡았다.

발표자로는 유웅환 센터장(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과 박정훈 국장(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이 나섰고, 토론자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국장,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 센터장은 "협력(Collaboration)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필수적 생존 요소"라고 강조하며, SK텔레콤의 외부 파트너와의 진정성 있는 새로운 협력체계인 'True Innovation'을 소개했다.

박정훈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 노력을 설명하고 특히, 혁신성장의 핵심으로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혁신 및 역할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e-mail] 김호연 기자